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12.04 선고 96구45148 판결
비업무용토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2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누3088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1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3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269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6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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